형사소송 구속 불구속 입건

 

 

구속이란 형사소송법상의 피고인과 피의자 신체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 개념이라고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속은 무엇이고 불구속이란 무엇일까?
이번 시간에는 형사소송 정환희변호사와 함께 구속 불구속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이란?

 

구속이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제한을 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이는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구속은 두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속하는 재판의 뜻이며, 또 하나는 이 재판을 집행하는 사실행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을 받아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데, 구속이유로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단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을 하는 범죄에 관해서는 주거부정의 경우에 한해서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구속기간은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각각 10일이며 검사에 한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을 한도로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불구속수사의 원칙은?

 

불구속수사의 원칙이란 형사소송법상 원칙으로 구속수사는 헌법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수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불구속입건이란?

 

입건됨에 있어서 강제처분인 구속을 당하지 않고 불구속상태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는 각 수사기관에 비치를 하고 있는 사건부라는 장부에 일련번호를 붙여서 사건명 및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게 되는데 이를 입건이라고 합니다. 입건은 범죄인지, 고소 및 고발의 접수, 검사의 수사지휘 등이 있을 경우에 하게 됩니다.

 

입건됨에 있어서 강제처분인 구속을 당하지 않고 불구속상태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을 불구속 입건이라고 합니다.

 

불구속 입건은 형사소송법상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해도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거나,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구속하는 대신 행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구속사유의 존부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또는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나아가,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을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주거 부정의 경우를 제외를 하고는 불구속 입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범죄의 죄질이 경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속 불구속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속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정환희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소송의 경험과 노하우를 쌓은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복잡하고 어려운 형사사건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정환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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