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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2013/03/12 10:22

[부동산변호사] 가압류 공탁금

 

 

 

 

 

 

안녕하세요 부동산 변호사 정환희 변호사 입니다.

공탁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란 채권의 대상인 부동산 등의 재산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곳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재산을 미리 압류해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하기 전에 공탁금을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압류 공탁금이란 가압류를 할 채무자가 받을지도 모르는 손해액을 예상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법원에 공탁하기 위하여 걸어두는 금액을 말합니다.

 

채권의 가압류를 신청할때 청구액의 담보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공탁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가압류를 해서 갚을 빚을 받겠다고 하는데, 왜 공탁금을 납부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tv 드라마 속에서 부도가 나서 사람들이 찾아와 빚을 갚으라 할때, 빨간딱지를 붙이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빨간 딱지가 붙여지게 되면 물건은 자신의 소유에서 벗어납니다.

집을 팔수도 없고, 대출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에게는 고통이며, 상당한 피해가 갑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하였지만 후에 가압류 신청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이 나면 채무자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줄까요?

당연히 채권자가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가 잘못될 경우를 대비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해야할 보상금을 미리 담보금액으로 법원에 맡겨두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 할 수 있도록 패소하지 않고 승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공탁금 회수

이 공탁금은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다시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소판결을 받게 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담보금액인 공탁금에서 손해배상금을 제하기 때문에 패소하면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동산 가압류

가압류 대상이 부동산일때에는 공탁금을 현금보다는 보험보증회사의 보험증권 제출을 합니다.

 

 

◆ 예금채권 가압류

가압류 신청 금액에 따라 공탁금의 비용이 달라집니다.

신청금액의 일정한 비율에 의한 현금공탁입니다.

 

 

 

 

Posted by 정환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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